글쓴이
관리자
날짜
2014.10.22
조회수
5311
제목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대한 일부개정안(국토부고시 제2014-520호)
금번 2014년 9월 1일자 국토부 고시 제2014-520호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대한 일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지해 드립니다.

제6조 제1호 다목 2)항의 내용중
단, 공기층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공시에 공기층 두께를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기존의 구조체 시험성적서상 공기층을 포함한 것은 향 후
건축 인,허가 신청(건축주 또는 건축설계사)시 인허가증 교부(각 지자체)에 있어서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관련 검토기관(한국에너지관리공단 등 6개)의 검토승인을 받을수는 있으나,금번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건축물 준공검사시 시험성적서에 표기된 구성재(공기층 포함)의 사항대로 시공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공기층이 성적서에 표기된 두께(마감재와 단열재 사이)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 시공이 되어야 하며,이는 건축 현장의 시공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공기층을 제외한 시험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시공시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공기층(마감재 고정을 위한 앵커 설치 등으로 인해)에
대해서는 그 두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공기층을 제외한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기준에 만족하고, 시료내부에 공기층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법 제6조 제1호 다목 2항)

이러한 사항들로 현재 9월 1일 이 후 저희 본사는 공기층을 제외한 시험성적을
받고 있는 중이며, 공기층 제외로 인해 기존의 중부(60T),남부(40T)의 추가적인 두께
증가 부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금번 법 개정으로 인해 위조된 성적서가 현장에 유통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대한 위,변조 성적서 확인(기업지원플러스 www.g4b.go.kr 접속 후 성적서 진위확인 폴더에 시험성적서 "갑"지 하단의 g4b확인 코드 입력-대소문자 반드시 구별)을 현장에서확인 가능하므로 필요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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